▲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이 26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분당신문]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분당이 추가 물량 배정에서 제외된 것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수정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26일 오후 3시 30분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된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사실상 재건축을 후퇴시키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선도지구의 물량을 내년에서 차감하겠다는 발상은 시민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갑질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새 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5개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 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천호에서 7만호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고양 일산은 기존 5천호에서 2만4천800호로, 부천 중동은 1만8천200호, 안양 평촌은 4천200호, 군포 산본은 1천호가 각각 추가 배정됐다. 그러나 분당은 추가 물량이 전혀 없어 기존 1만2천호에 묶였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정부가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재건축을 확대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정작 수요가 가장 많은 분당만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성남시는 주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미 이주단지 후보지를 5곳이나 건의했지만 국토부가 ‘20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며 모두 거부했다. 이후 제시한 대체지조차 부적정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분당만 소외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성남시 10km 반경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이주 여력으로 삼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 시장은 “성남은 특성상 신규 택지가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해 배제하는 것은 억지 논리이자 100만 대도시에 대한 명백한 갑질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 시장은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우리 시가 건의한 이주주택 부지를 수용해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부터 해소하라”고 촉구하며, “성남시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 싸우며 분당 주민의 권리를 수호하겠다. 국토부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