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화 연령은 50세, 비장애인에 비해 빠르게 노화 진행

주거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을 통한 안전한 집 마련

재활과 자활이 함께가는 '융활', 사회적 돌봄이 중요한 영역으로 떠올라

고령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 양쪽 모두 의료 접근성 보장해야

장애인 노후 준비할수 있도록 금융기관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 

▲ 고령발달장애인에게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분당신문] 발달장애인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2009년 61.9%, 2014년 70%를 넘긴데 이어 2022년에는 77.9%까지 고령화 비율이 늘어난 상태다. 13년간 16.0%p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 고령화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15~20년 빠르게 노화를 경험하고 있어 최근 고령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50세 이상을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9일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대강당에서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놓고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병화(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고령장애인의 문제는 신체적, 심리·정서적 문제와 함께 노인·장애 문제가 동반되는 이중고로 인해 비장애인 노인에 비해 복지 욕구는 다양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고령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지원을 통한 '찾아가는 예방적 건강관리',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부담 경감과 사각지대 해소', 주거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격차 해소와 안전한 집 마련', 그리고 '고령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연령 기준 유연화 및 통합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이준우(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의 핵폭탄이 장애인 복지영역에 고스란히 떨어졌다"며 "초창기 '재활'과 '보호'에서 이제 '자활'과 '자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제는 재활과 자활이 함께가야 하기에 '융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융복합 시대는 사회적 돌봄이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놓고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포럼을 개최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이진승(성남시장애인 주간이용시설협회) 회장은 "10년 전 중장년으로 시작, 지금은 '중'은 빼고 고령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보호가 되고 있다"며 "고령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장애인을 돌보던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요양시설로 가면서 가정 돌봄이 붕괴되기도 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대응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성남시가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희성(경기남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팀장은 "2026년 돌봄지원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유일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통합 조정하는 기관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발굴, 서비스 제공 및 기관 간 협력사업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고령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한 유관기관 관리체계 구축, 고령장애인과 노화에 따라 장애인인 된 양쪽 모두 예방적 건강관리 및 재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순범(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장애인을 노인정책의 부속이나 장애인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생애 주기 기반 서비스 설계, 생활 밀착형 전달체계의 재구조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김해경(한국장애인부모회) 성남시지부장은 "가정에 방치되기 쉬운 고령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고령이거나 돌아가신 경우 가족이 돌보기 어렵다. 조기 노화와 노인성 질환 등 건강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고령발달장애인에게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성남시는 하루빨리 고령장애인을 의한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조재광(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무국장은 "지역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장애인들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를 시도히면 좋겠다"면서 "장애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장애인 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성남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