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마무리됐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16일 늦은 밤까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삭감을 요구했던 예산안이 표결로 부결 처리되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증액 요구를 집행부가 거부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먼저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약 3억1천2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지원 근거가 되는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는 이유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성남시장과 집행부가 법적 근거 마련보다 예산 편성을 먼저 추진하는, 이른바 ‘돈을 먼저 만들고 법을 나중에 세우는 기형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역청년 이음사업’ 5천만 원 삭감을 요구했다.  “이미 2025년도 본예산에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청춘남녀 만남 행사, 이른바 ‘솔로몬의 선택’ 사업에 약 3억 원이 편성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 민주당쪽 예산결산특별위원. 이군수 부위원장과 최종성 의원.

하지만, 민주당 측은 해당 예산안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법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표결에 불참, 국민의힘 전원이 찬성하며 가결처리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억 원 증액안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구했다. “해당 예산은 예산편성지침과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사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수차례 문제점이 지적됐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액을 강행하려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증액안은 집행부 부동의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박주윤 의원이 삭감을 요구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3억 원은 표결 끝에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감 처리됐다. 반대로 민주당 이군수 의원이 삭감을 요구한 위례 업무2-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억4천만 원은 표결 결과, 부결 처리해 예산이 유지됐다. 

이밖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다수의 삭감 요구안 역시 성남기업 디자인주치의제 예산 2천만 원 삭감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8천만 원, 성남시 프로야구 전용구장 조성기념고교야구최강전 8천만원 등 과다예산 책정 및 특정 종목 편중 예산 이유로 삭감을 요구했던 예산 대부분이 부결 처리되면서 통과됐다. 

이군수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다수당의 독주와 의회 무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예산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성 의원도 “집행부조차 납득하지 못한 예산을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예산을 밀어붙인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