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수 박사

[분당신문] 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는 도시다. 하지만 도시의 풍요가 수치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죽은 행정이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도시’는 확보된 재원이 시민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성남의 복지는 시혜적인 배려를 넘어,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보편적 품격’을 지향한다.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그물망 복지, 이것이 성남이 꿈꾸는 부의 선순환이어야 한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성남형 생활 보장 제도’ : 태어날 때부터 평안한 노후까지, 시민의 삶 전체를 공공이 함께 책임진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수당,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응원하는 지원금,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일자리와 돌봄까지 생애 전환점마다 성남의 복지가 곁에 있게 한다. 특히 정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성남만의 특별 예산을 투입하는 두터운 보호 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한다.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혁신과 ‘스마트 돌봄’ :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닿아야 한다. ICT 기술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AI와 빅데이터로 복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스마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관에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시민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돌봄 로봇과 IoT 센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의 안부를 실시간으로 챙기는 ‘기술과 온정의 결합’을 추진한다.

▲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굿네이버스 후원물품을 위기 청소년에게 전달했다.

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공동체 기반의 복지 : 좋은 복지는 행복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다. 시민을 돌보는 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 환경을 선진화한다. 또한 마을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이웃 사촌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행정이 닿지 않는 곳까지 공동체의 따뜻한 시선이 머물게 한다. 복지는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도시 구성원 모두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주인공인 ‘따뜻한 공동체 성남’의 완성 : 복지는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용기이며, 잘 달리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여유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의 끝은 결국 ‘시민의 존엄성’이다. 돈보다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도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도시. 부의 풍요가 시민 모두의 행복으로 흐르는 ‘부의 선순환’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맛 나는 도시 성남을 함께 만들어가자.

※ <분당신문>에서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인수 박사의 도움을 받아 ‘성남, 미래를 여는 25가지 제안’을 연재한다. 주요 정책 분야로는 공공정책, 일자리/경제, 도시/주택, 기후에너지, 소상공인, 재정/지방분권, 복지, 아동/교육, 청년/일자리, 여성/가족, 노인, 교통, 안전관리, 환경/보건, 체육/문화관광, 마을/자치, 디지털/AI 등으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