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생활권재개발 5개연대 위원장이 용산 국방부앞에서 고도제한 환전해결을 위한 시위에 참여했다.

[분당신문] 수정·중원 원도심에는 주민이 생활권 내 정비 필요 지역을 제안하는 ‘생활권계획’ 재개발 방식이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공항 고도제한 적용으로 재개발 사업성 확보와 조합원 분담금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주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성남시는 우선 ▲수진2구역(122,172㎡), ▲태평2·4구역(183,849㎡), ▲산성구역(52,090㎡), ▲단대구역(39,901㎡), ▲상대원1·3구역(102,325㎡)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용역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5개 후보지에 대해 2026년 12월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2차로 ▲은행1·금광2(117,999㎡), ▲태평1(73,269㎡)에 대한 생활권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밝힌 정비계획에는 토지 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교통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대책,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때 생활권재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으니 바로 ‘고도제한 적용’이다. 

여기에 속한 성남생활권재개발 5개연대 위원장들이 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제182차 집회에 참여,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해 추운 겨울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수정·중원 원도심에는 주민이 생활권 내 정비 필요 지역을 제안하는 ‘생활권계획’ 재개발 방식이 정착되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성남생활권재개발 5개연대는 “성남의 주거문제의 원인은 50년 전 정부의 대규모 주택정책에 의해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게딱지 같은 집으로 쫓아내면서 시작됐다”면서 “서울 도심(청계천) 판자촌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위해 국민의 주거권마저 박탈당한 채 50년째 살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겨우 재개발 재건축의 대상이 되었지만, 서울공항의 높이 제한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시위 참여 이유를 밝혔다.

또, 성남생활권재개발5개연대는 “1970년대 서울공항이 생기면서 만든 고도제한은 50년 만에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꽉 틀어막아 아파트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50년 동안 항공기술의 발전으로 비행안전에 위배 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제한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영장산 높이는 193m를 적용, 아파트 층수를 3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 규정을 기존 45m에서 90m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재개발5개연대는 ▶선회접근구역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철자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구간의 고도제한 완하, ▶특별한 선회접근 절차 재수립 후 적용하는 등 성남시가 제출한 3차 용역 결과에 대해 국방부가  답변 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이 고도제한 완화를 절실하게 원하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성 확보, 조합원 분담금 비례율, 일반 분양 물량, 장기적인 입주권의 까치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수정 중원구 원도심 재개발 구역들은 고도제한이 풀려야 사업성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에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해 시위 피켓을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용산 국방부 앞을 찾은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했고, 성남시장을 지낸 만큼, 신속히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한편, 용산 국방부앞에서 시위를 펼친 생활권재개발 5개연대에는 태평2·4구역(위원장 민정자), 단대구역(위원장 장금만), 상대원1·3구역(위원장 김지현), 태평1구역(위원장 이연주),  은행1·금광2(위원장 강주현) 등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