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김병조 중원구 공동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분당신문] 최근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갑질 연수’와 책임 전가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 성남중원구지역위원회(공동위원장 김병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의원들의 특권 남용과 구조적 폭력이 초래한 ‘구조적 타살’"이라고 규정하며 의회 차원의 사과와 제도 개선을 28일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연수 과정에서 비즈니스석 비용을 청구한 뒤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에 탑승, 그 차액을 체류비 등으로 전용하는 편법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혜택을 누린 의원들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반면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만이 수사압박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결국 이 과정에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 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는 경기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남시의회 역시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임기를 불과 6개월 남겨둔 의원 7명이 미국 CES 참관을 명분으로 약 6천만 원의 혈세를 투입해 연수를 강행하며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다.

김병조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로 온갖 혜택은 의원들이 누리고, 그로 인한 법적 책임과 실무적 부담은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번 참사의 본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 도민과 유가족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면서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