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독립은 튼튼한 살림살이에서 시작된다

▲ 최인수 박사

[분당신문]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만을 바라보는 ‘2할 자치’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남시의 존재감은 독보적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는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의 적절하게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자유’이자, 성남만의 독창적인 복지와 교육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의 기초 체력’이다.

건강한 세입 구조와 효율적 예산 집행 : 성남의 탄탄한 재정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필두로 한 하이테크 기업들의 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업이 성장하여 세수를 창출하고, 그 세수가 다시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와 시민 복지로 환원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성남형 재정 모델의 핵심이다. 시는 이렇게 확보된 소중한 재원을 낭비 없이 쓰기 위해 투명한 예산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 편성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정책의 표준을 만드는 ‘지방분권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 충분한 재정력은 성남을 대한민국 정책의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등 성남이 지자체 최초로 시도한 수많은 정책은 이후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표준 모델이 되었다.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장 먼저 정책을 설계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량. 이것이 바로 재정자립도 1위 도시 성남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는 방식이다.

▲ 소중한 재원을 낭비 없이 쓰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 편성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위기에 강한 재정 안전망과 책임 행정 : 부자도시라고 해서 늘 풍요로운 것만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성남은 흔들리지 않는다. 시는 위기 시에도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탄탄한 재정 안전화 기금을 운영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의 부채를 관리한다. ‘오늘 쓰고 마는 예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 행정은 성남이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의 롤모델이 되는 이유다.

지방자치의 완성, 시민의 자부심으로 : 재정은 도시라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피와 같다. 성남시의 튼튼한 재정력은 결국 시민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돈이 많은 도시를 넘어, 그 자원을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를 지향한다. 성남이 걷는 길은 대한민국 지방분권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 자부심의 주인은 성남시민이다.

※ <분당신문>에서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인수 박사의 도움을 받아 ‘성남, 미래를 여는 25가지 제안’을 연재한다. 주요 정책 분야로 공공정책, 일자리/경제, 도시/주택, 기후에너지, 소상공인, 재정/지방분권, 복지, 아동/교육, 청년/일자리, 여성/가족, 노인, 교통, 안전관리, 환경/보건, 체육/문화관광, 마을/자치, 디지털/AI 등으로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