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시민의 참여로 비로소 완성되며, 시민의 목소리는 정책의 가장 정밀한 설계도가 된다

▲ 최인수 박사     ©

[분당신문] 공공정책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언제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다. 행정기관이 아무리 훌륭한 예산과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민의 공감과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생명력을 얻지 못한 채 퇴색되기 마련이다. 성남은 시민을 단순한 행정의 수혜자로 보지 않고 도시의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주인으로 예우하며, 시민의 생각이 실제 시정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실질적 참여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화와 시민 정책 제안 제도 활성화: 우리 동네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에게는 그에 합당한 포상과 예우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조례가 되고 예산으로 집행되는 경험은 시민의 효능감을 극대화하고, 성남을 사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통한 상시 의견 수렴과 공론화 : IT 강점 도시답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정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고도화된 디지털 소통 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이나 찬반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시민 투표와 토론방을 운영하여 민주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 기술은 시민의 목소리를 왜곡 없이 전달하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가장 효율적인 민주주의의 도구가 될 것이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와 시의회에 일침을 가했다.

시민 정책 기획단 운영과 현장 밀착형 소통 행정의 정례화 : 주요 대형 프로젝트나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전문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남 시민 정책 기획단’을 상설 운영한다.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기회를 넓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길어 올린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즉각 반영한다. 시민의 눈높이가 곧 행정의 눈높이가 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여야 한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곧 성남이며, 참여가 곧 미래의 희망이다 : 도시의 진정한 자부심은 시민이 정책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때 정점에 달한다. 성남시는 시민의 비판을 혁신의 가장 소중한 동력으로 삼고, 시민의 칭찬을 행정의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긴다. 시민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로 함께 직조한 이 25가지의 소중한 약속들은 이제 성남의 일상이 되어, 우리가 꿈꾸는 ‘공공 명품 도시 성남’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뿌리가 될 것이다.

※ <분당신문>에서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인수 박사의 도움을 받아 ‘성남, 미래를 여는 25가지 제안’을 연재한다. 주요 정책 분야로 공공정책, 일자리/경제, 도시/주택, 기후에너지, 소상공인, 재정/지방분권, 복지, 아동/교육, 청년/일자리, 여성/가족, 노인, 교통, 안전관리, 환경/보건, 체육/문화관광, 마을/자치, 디지털/AI 등으로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