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시의원 “고금리 자산 깨서 저금리 지방채 갚아, 막대한 재정 손실” 지적

▲ 성남시의 채무 제로 도시 선포로 인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최현백 시의원

[분당신문] 성남시의 ‘채무 제로 도시’ 선언으로 오히려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적신호가 나타났고, 더 나아가 고금리 자산을 깨서 저금리 지방채를갚아 오히려 재정 손실을 안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최현백 성남시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정을 투입해 2023년 800억 원, 2025년 320억 원, 2026년 1천120억 원 등 총 2천240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수 감소나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지방채 상환, 대규모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마지막 보루다.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2022년 1조68억 원에서 2023년 6천724억 원, 2024년 6천986억 원, 그리고 2025년에는 5천350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여기에 2026년도 집행 계획액 2천779억 원까지 반영하면 잔액은 2천571억 원에 불과해, 신상진 시장 4년 만에 약 75%가 급감하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최 의원은 “성남시는 ‘채무 제로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성남시 ‘곳간’인 ‘재정안정화계정’에 적신호가 켜진 비상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의 ‘채무 제로 도시’ 선언은 언어도단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현백 의원은 성남시 ‘재정안정화계정’ 악화 원인으로 신상진 시장의 지방채 조기상환을 지목했다. 

민선 7기 성남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공원녹지 토지매입 추계 비용 총 4천252억 원 중 2천4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했다.

이자율은 2019년 1.75%(800억 원), 2020~2021년 1.5%(1천600억 원)이었으며, 이자 비용의 70%를 5년간 ‘국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성남시의 실제 이자 부담률은 연 0.45~0.52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성남시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시기에 따라 연 2.47~3.25%의 이자율로 운용되고 있다.

최 의원은 “고금리 자산인 성남시 ‘재정안정화계정’을 깨서 저금리 지방채를 3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최소 100억 원 이상 세입 손실을 자초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실익 등, 모든 것을 외면한 ‘미숙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지방채를 분할 상환했다면, ‘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자 세입을 확보하면서 ‘지방채’ 관리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채무 제로 도시’라는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100억 원 이상 ‘시민 혈세’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달 29일 지방채 1천120억원을 전액 상환하며 채무 없는 도시로 거듭났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가 상환한 지방채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목적으로 발행했던 총 2천400억 원즹 지방채 중 남은 금액이다. 당초 시는 2029년까지 나눠 갚을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