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분당신문] 성남시는 20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조치가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해당 제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12월 별도의 이주단지 마련 없이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음을 상기시켰다. 당시 정부는 1기 신도시에서 5년간 7만 호의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주단지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25년 9월 주택공급 대책에서 2026년 재건축 물량을 4만3천200호로 확대하면서도 분당 지역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결정이 1기 신도시 타 지역의 수요를 과대평가하고 분당의 수요를 과소평가한 정책적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산과 중동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전무한 상태라 2026년에도 대량 미지정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정부가 계획한 2026년 수도권 재건축 전체 물량인 6만9천600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높은 분당의 물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물량 제한이 철회되어야만 분당이 정부의 공급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미 충분한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추고 있어 공급을 소화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피력하며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토부의 이주수요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날을 세웠다. 시는 정부가 선 공급 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 원칙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실행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가 2025년 1월부터 제안해 온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주택난 해소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의 사실 왜곡 주장에 대해 성남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