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에서는 그동안 연재했던, '성남, 미래를 여는 25가지 제안'의 후속 편으로 이영범 교수와 최인수 박사의 도움을 받아 좀더 구체적인 '성남의 미래를 여는 25개 제안의 정책설계와 실행계획'을 제안한다.
 ▲ 최인수 박사 |
생애 주기별 생활 보장
성남형 '청년 자립 기초자산' 적립 지원 및 금융 교육 : 청년의 가난은 개인의 나태함이 아니라, 사회 진입의 사다리가 부서진 결과일 때가 많다. 출발선에서의 격차를 좁혀주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청년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일은 부의 선순환을 만드는 첫 번째 단추다.
청년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성남시가 1:1로 매칭해주는 '청년 희망 저축 프로젝트'는 자립의 든든한 마중물이 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들에게는 역량 개발을 위한 '첫 출발 지원금'을 지급해 기회의 공정을 보장한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금융 컨설팅을 연계해 올바른 경제 관념을 심어주는 일도 병행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신용 회복 지원은 청년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그물을 제공한다. 청년이 경제적으로 안착하고 성남에 뿌리 내릴 때 도시의 활력은 배가된다. 성남형 기초자산 지원은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고, 그들이 다시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선순환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 아기용품 판매점에 부착된 아동수당카드 가맹점 표시. |
성남형 아동 의료비 상한제 및 보편적 육아 수당 : 모든 아이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아프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고통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다.
연간 본인 부담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시가 전액을 환급하는 '의료비 상한제'는 성남의 아이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다. 매월 지급되는 보편적 육아 수당은 양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모든 아동에게 상해 및 중증 질환 보험 가입을 지원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다.
밤늦게 아이가 열이 날 때 달려갈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의 확충은 부모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면, 성남시는 그 마을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성남,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가장 가치 있는 부의 선순환이다.
스마트 돌봄 시스템
 ▲ 생활지원사가 어르신에게 매일 안부 확인하고 있다.(사진:성남시 AI 이미지) |
독거 어르신 AI 돌봄 로봇 및 IoT 안심 센서 전 가구 보급 : 고독사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도시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픔이다. 24시간 누군가 곁에 있을 수 없다면, 따뜻한 기술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일 때 그것은 비로소 '스마트 행정'이라 불릴 수 있다.
성남시는 독거 어르신 가구에 감성 대화와 복약 지도가 가능한 AI 반려 로봇을 보급한다. 로봇은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어 정서적 안정을 돕고, IoT 센서는 전력이나 수도 사용량을 감지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통합관제센터로 신호를 보낸다. 위급 상황 시에는 로봇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능동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생활지원사가 비대면으로 어르신의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스마트 관리망을 통해 돌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운다. '고독사 제로 도시' 성남의 약속은, 첨단 기술에 온기를 담아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안전망에서 시작될 것이다.
스마트 보건소 기반 '찾아가는 모바일 건강 닥터' : 의료 서비스는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거동이 불편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가 직접 시민의 안방으로 찾아가는 시스템은 '보편적 의료 복지'의 완성이다.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선제적인 조치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상담을 실시한다. 첨단 검진 장비를 갖춘 '모바일 진료실' 차량은 의료 취약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집 앞에서 진료를 제공한다. 경로당과 복지관은 화상 진료 거점이 되어 대학 병원 전문의와 비대면 협진을 지원한다.
AI는 만성질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생활 수칙을 모바일로 전송하며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다. 의료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성남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진정한 복지 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다.
복지 공동체 및 종사자 처우
사회복지 종사자 '안식월'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행복은 곧 시민 복지의 질과 직결된다.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복지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돌보는 사람의 마음이 건강할 때, 그 온기가 시민들에게도 오롯이 전달된다는 믿음이 성남형 복지의 기초다.
성남시는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게 1개월의 유급 안식월을 부여해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한다. 감정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 심리 상담과 힐링 워크숍을 정례화한다. 인건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위험 가구 방문 시 2인 1조 동행과 보디캠 지급을 의무화해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긴다.
우수한 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 시민들은 더욱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복지 현장의 행복이 시민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부의 선순환을 성남이 선도해 나갈 것이다.
 ▲ 국제로타리 3600지구 성남희망로타리 회원들이 태평3동복지회관을 찾아 삼계탕 나눔 봉사를 펼쳤다. |
주민 자치 돌봄 '성남 이웃 반장' 및 마을 나눔 냉장고 : 정부의 행정력이 닿지 않는 골목길의 빈틈을 채우는 것은 결국 '이웃의 관심'이다. 파편화된 도시를 다시 이어주는 힘은 주민자치에 기반한 돌봄에서 나온다.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식재료를 기꺼이 나누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가장 강력한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형성한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을 '이웃 반장'으로 선발해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하고 사소한 생활 불편을 해결해 준다. 누구나 식재료를 채우고 필요한 이웃이 가져가는 '마을 나눔 냉장고'는 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눔의 일상화를 이끈다. 재능 공유 활동을 포인트로 적립하는 '타임뱅크'는 주민 참여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인정해 준다.
마을 공동체 공간인 '나눔소'를 통해 육아 물품 공유와 반찬 나눔을 정례화한다. 공동체성이 회복된 도시는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복지 안전망이 촘촘히 작동할 때, 성남은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도시로 완성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