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에서는 그동안 연재했던, '성남, 미래를 여는 25가지 제안'의 후속 편으로 이영범 교수와 최인수 박사의 도움을 받아 좀더 구체적인 '성남의 미래를 여는 25개 제안의 정책설계와 실행계획'을 제안한다.
1. 빈틈없는 맞춤 돌봄
 ▲ 이영범(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성남형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및 학교 시설 개방 : 돌봄은 더 이상 부모 개인의 숙제가 아니다. 성남은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도 집 근처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돌봄 안심 지대'를 구축한다. 맞벌이 부모가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일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남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보육 울타리로 만들 것이다.
아파트 단지와 행정복지센터 유휴 부지를 활용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학교 내 유휴 교실을 돌봄 전용 공간으로 전환한다. 이곳에서는 단순 보호를 넘어 독서 토론, 원예 활동 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돌봄 보안관'을 배치하고 실시간 위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빈틈없는 돌봄 인프라는 저출생 시대에 성남이 내놓는 가장 강력한 해답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돌봄 1번지' 성남을 실현한다.
 ▲ 아이들은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돌봄 1번지' 성남을 실현한다. |
'거점형 야간 및 휴일 보육 서비스' 고도화 : 현대 사회의 다양한 노동 형태는 천편일률적인 보육 시간을 넘어선 유연한 대응을 요구한다. 늦은 퇴근이나 갑작스러운 주말 근무에도 당황하지 않도록, 성남은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는 보육 안전망을 가동한다.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권역별로 지정해 저녁 식사와 귀가를 지원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는 앱을 통한 당일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인다. 특히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자녀를 위한 단시간 보육 바우처를 제공해 어떤 노동 형태든 보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챙긴다.
이러한 유연한 보육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정이 다시 행복의 중심이 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2. 아동 건강 및 권리 보장
성남 아동 '의료비 상한제' 및 건강 상담 : "아이의 건강은 도시가 책임진다"는 철학 아래, 성남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아동의 건강권을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삼아, 모든 아이가 건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시가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 의료비 안심 지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발육과 심리를 체크하는 '생애 초기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야간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 어린이 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심야 시간대 부모들의 불안을 덜어줄 비대면 소아 전문 상담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성남의 미래 자산이다. 의료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성남이 그 표준을 만들어 간다.
 ▲ 분당제생병원 어린이병동에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
'아동 참여 위원회' 운영 및 아동 권리 교육 : 아동은 보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도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는 당당한 주체이다. 성남은 아동의 의견이 실제 정책이 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을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키워낼 것이다.
아동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성남 아동 의회'를 정례화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조례에 반영한다. '찾아가는 인권 교실'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게 하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 감시 체계를 상설 가동한다. 위기 아동을 위한 일시 보호 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이다. 성남은 아동 친화 도시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3.보육 인프라 고도화 및 종사자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스마트 실내 놀이터' 구축 :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성남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날씨와 상관없이 아이들의 상상력이 폭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 환경을 선사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내 유휴 공간에 VR 체험 기구와 디지털 볼풀장을 갖춘 '스마트 플레이 존'을 구축한다. 친환경 원목 놀이기구와 코딩 교구를 도입해 신체와 인지 능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킨다. 주말에는 이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해 마을 전체가 함께 육아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게 한다.
최첨단 보육 인프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성장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기술이 아이들의 놀이권을 지키는 든든한 도구가 되는 도시, 바로 성남이다.
 ▲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인 해님 달님 놀이터 수정점. © |
보육 교사 '1인당 아동 수' 하향 지원 및 처우 개선 :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미소에서 시작되기에, 성남은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추가 채용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여 밀착 케어를 실현한다. 감정 노동에 지친 교사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유급 휴가, 자기 계발 수당 제도를 신설한다. 행정 보조 인력을 배치해 교사들이 서류 뭉치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눈을 한 번 더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돌려 주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번아웃 없는 현장을 만드는 것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