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원시설 2만㎡에서 약 7만㎡로 확대, 용적률 400%, 15층 이하 ‘변종 개발’ … 1만2천221명 계획, ‘서현지구’ 유동 차량 더해지면 교통량 폭발적 증가 

▲ 최현백 시의원

[분당신문] 1천925세대 규모의 ‘성남 서현 공공주택사업’은 교통 악화와 맹꽁이 서식지 파괴 등 환경 문제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면서 주민의 염원과는 다르게 정반대 방향으로 사업이 강행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회 최현백(판교·백현·운중·대장동)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현동 110번지 일원 개발 사업과 관련, 교통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고밀도 개발이 강행되고 있다”며, 이를 승인한 국토부와 성남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승인의 핵심적인 문제로 ‘도시지원시설’의 비정상적 확대를 꼽았다. 이 계획에서 세대수는 1천925세대에서 883세대로 줄었지만,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기존 2만㎡에서 무려 3.5배 가량이 증가한 6만9천139㎡로 늘었다는 것. 특히 해당 용지는 6개 필지로 나뉘어 건폐율 60%, 용적률 400%, 15층 이하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도시지원시설 허용 용도에 산업집적 기반 시설,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공장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지식산업센터나 벤처시설 등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 성남시 분당구 서현 110번지 토지이용계획.

또, 최 의원은 “서현로 일대는 이미 상습적인 교통 혼잡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400% 용적률의 고밀도 개발을 강행하면서 고작 지하차도 2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지구단위계획’상 상하수도는 ‘가정용’ 2천405명, ‘업무 상근 이용’ 9천816명 등 총 1만2천221명으로 계획했고, 여기에 ‘서현지구’ 유동 차량을 고려한다면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환경 대책 역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 파괴 문제는 그동안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해 온 핵심 근거였다. 그러나 25년 LH가 착수한 ‘포획 및 이주 용역’ 외에는 별다른 환경 보호 대책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분당 재건축과 맞물려 대규모 개발과 공사가 병행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공사 전후의 비산먼지와 소음, 대기오염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뻔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도시지원시설 규모와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을 고려한 저밀도 개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