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에서는 그동안 연재했던, '성남, 미래를 여는 25가지 제안'의 후속 편으로 이영범 교수와 최인수 박사의 도움을 받아 좀더 구체적인 '성남의 미래를 여는 25개 제안의 정책설계와 실행계획'을 제안한다.
 ▲ 이영범(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1.시민 주도 정책 설계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시민 정책 디자인단 '성남 상상단' 운영 고도화 :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행정이 완성된다. 성남은 시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디자인단'을 상설화한다.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 중심의 정책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한다.
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도출된 우수 아이디어는 시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제안한 시민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의 감시자로 참여하는 '정책 실명 피드백제'를 도입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시민이 시공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리빙랩'을 가동한다. 365일 실시간 정책 제안과 토론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시정 효능감을 극대화해 나간다.
상상이 정책이 되어 실현되는 도시, 성남이다.
'성남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확대 및 시민 투표제 도입 : 예산 편성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성남은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동별 특화 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한다.
주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모바일로 직접 찬반을 투표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민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정례화하여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간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의 집행 내역은 사진과 영상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온라인 현황판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이 직접 만드는 도시의 변화를 가시화해 나간다.
주민의 참여에 의해 예산과 정책이 결정되는 도시, 성남이다.
 ▲ 마을 축제 ‘한솔愛잔치’가 한솔마을 7단지내에서 열렸다. |
2.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시간 소통
'디지털 투명 시장실' 및 행정 데이터 전면 공개 : 시정 운영 현황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신뢰 행정의 시작이다. 성남은 시청 로비와 홈페이지에 '디지털 투명 시장실' 대시보드를 설치하여 재정 집행 현황, 주요 공약 이행도, 재난 대응 상황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공유한다. 시민 누구나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시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개방형 데이터 형태로 전환하여 민간에서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나 공공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고성능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 또한 모든 결재 문서 중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문서를 온라인상에 즉시 공개하여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을 제거해 나간다. 시민의 알 권리를 획기적으로 보장하여 부패 없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
성남은 행정 데이터가 전면 공개되는 투명성의 도시로 성장한다.
시장-시민 '쌍방향 라이브 소통' 정례화 : 격의 없는 소통은 불필요한 행정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열쇠이다. 성남은 주요 시정 현안이나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시장이 직접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설명하고 시민의 질문에 답하는 '성남 라이브 Talk'을 상설 운영한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24시간 민원 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민원은 AI 챗봇이, 복합 민원은 전문 상담원이 1:1로 밀착 관리한다.
지역별, 계층별 대표 시민들과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 개선에 즉각 반영해 나간다. 시장과 시민이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호흡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구현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와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성남은 시민과 시장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열린 도시 문화를 정착시킨다.
 ▲판교 대장동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개소식이 장면이다. |
3. 공직 사회 혁신 및 청렴성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시민 감사관제' 활성화 : 공직 사회의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체계를 안착시킨다. 주요 대형 건설 사업이나 인허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감사관'이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안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시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시민 청렴 평가제'를 도입한다.
익명 신고 시스템(헬프라인)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원천 방지하고 부정부패 적발 시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외부 감시 체계의 강화를 통해 공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 성남'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간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성남시를 구현한다.
'공무원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상설 운영 : 관행적인 업무 방식을 타파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부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불합리한 규제나 절차를 개선한 우수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남 혁신 챔피언'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MZ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주니어 보드'를 발굴하여 조직 문화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시장과의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마련한다.
타 지자체나 민간 기업의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남형으로 도입하는 '행정 벤처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다. 경직된 공직 문화를 타파하고 효율성을 증대하여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진화하는 미래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성남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의적인 행정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