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에서는 그동안 연재했던, '성남, 미래를 여는 25가지 제안'의 후속 편으로 이영범 교수와 최인수 박사의 도움을 받아 좀더 구체적인 '성남의 미래를 여는 25개 제안의 정책설계와 실행계획'을 제안한다.
1.불공정 거래 근절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
'성남 공정 거래 상담 센터' 운영 및 전문 법률 지원 : 갑질과 불공정 계약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성남은 대형 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가 상주하는 전담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 무료 법률 상담은 물론 복잡한 분쟁 조정 절차를 대행하여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게 한다.
불공정 계약서의 독소 조항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 교육을 정례화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내 부당 수수료 인상이나 광고비 강요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강력한 행정 대응을 아끼지 않는다.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여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 나간다.
성남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도시의 모범이 된다.
'성남형 공정 플랫폼' 권장 가이드라인 마련 : 온라인 배달 및 유통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막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성남은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적정 수수료와 광고 노출 기준을 담은 '성남형 상생 자율 규약'을 제정하고 참여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거대 플랫폼의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우리 동네 상권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나간다.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과 연동된 '공공 배달 앱' 활성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비자 혜택은 강화한다. 공정 거래를 준수하는 착한 플랫폼 업체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에게는 윤리적 소비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입점 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성남사랑상품권과 연동된 '공공 배달 앱' 활성화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혜택은 강화한다. (사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 |
2.상생하는 노동 환경 및 소득 안전망 강화
'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민간 기업 도입 장려 :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남은 물가 상승률과 주거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은 '성남시 생활임금'을 매년 결정하고 시 소속 및 산하기관 근로자에게 100% 적용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작된 생활임금은 민간 영역까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충실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시와 계약하는 민간 용역 업체나 보조금 지원 기관에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도입 업체에는 입찰 가점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가계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성남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빈곤을 완화하고 가계 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해 나간다.
배달·플랫폼 노동자 '산재·상해 보험료' 지원 :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남형 산재 보험료'의 일부를 시비로 직접 지원한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
안전 운행을 위한 오토바이 정비 교육과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안전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인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한 무료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은 플랫폼 노동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직업적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골목상권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사진: 구한전골목) |
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
사회연대경제 기업 제품 '공공 구매 목표제' 의무화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한다. 시청과 산하기관의 총 구매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부서 평가에 반영한다. 공공 부문이 사회연대경제 제품의 가장 든든한 수요처가 되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해 나간다.
우수 제품을 한데 모은 온·오프라인 '성남 가치 장터'를 운영하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 민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의 협업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우수 사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도 실시한다.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취약 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불어 사는 성남을 만들어 나간다.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 및 골목상권 브랜딩 지원 :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골목상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성남의 역사, 문화, 특산물을 소재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선발하여 시제품 제작비와 브랜딩 컨설팅을 지원한다. 젊은 감각과 아이디어가 골목마다 스며들어 개성 넘치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쇠퇴해가는 골목상권에 로컬 크리에이터 점포를 집중 배치하여 '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축제와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상인들의 마케팅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노후 간판 개선 등 '상권 현대화' 사업도 병행한다. 지역 특화 콘텐츠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상권을 형성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증진시켜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