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시의원, ‘에너지 안심 지원금’ 지급방식의 형평성 문제 지적 …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최현백 시의원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은 최근 신상진 성남시장이 발표한 ‘에너지 안심 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급 대상을 ‘세대주’가 아닌 ‘전 시민’으로 확대하고,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성남시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세대당 10만 원씩,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42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안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세대당 동일 금액 지급 방식은 세대별로 세대원 수가 달라 실질적인 지원 격차를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2025년 12월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약 41만 세대(인구 약 90만5천 명) 중 1인 세대는 약 16만 세대로 전체의 3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시가 편성한 총 410억 원의 지원금 중 약 163억 원 이상이 1인 세대에 집중되는 구조다.

최 의원은 세대별 지급 시 1인 세대는 10만 원 전액을 지원받지만, 4인 가구 구성원은 1인당 2만 5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은 세대원 수에 비례하여 늘어날 것인데,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 방식은 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 자명하며, 사실상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졸속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에너지 안심 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안정화계정 활용을 제시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목적은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지금과 같은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이야말로 기금을 활용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원해도 추계금액이 900억여 원으로, 2026년 3월 말 기준 2천634억 원 재정안정화계정의 예금잔고를 고려할 때 아직 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급 방식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90만 시민에게 지급되는 900억 원의 ‘에너지 안심 지원금’이 지역 내 상권으로 선순환될 때,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마중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