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성남시장이 4월 14일 오전 시청 모란관에서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는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총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시민 체감형 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026년 2월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8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비사업이 단순한 건설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시는 2040년까지의 수요를 추정해 확보한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통해 정비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비로 총 1조 2천 388억 원을 지원한다. 분당 신도시에는 5천 451억 원을 직접 투입하고 수정·중원 원도심 지역에는 6천 937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학급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비용을 시가 부담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천 568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도 실시한다.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함으로써 정든 집을 떠나 임시 거처로 옮겨야 하는 시민들의 이주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초기 단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용역비 지원도 포함됐다. 분당 지역 726억 원, 수정·중원 지역 116억 원을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지원해 조합과 주민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 비용과 전자동의 수수료 등 행정 비용 전반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축, 교통, 교육 심의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통합 심의를 도입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인가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원도심 재개발로 인해 생존권과 주거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충분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재정착을 돕는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신 시장은 이번 지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