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10만원 vs 시민 1인당 10만원, 성남시의회의 선택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4/22 [16:52]

세대당 10만원 vs 시민 1인당 10만원, 성남시의회의 선택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6/04/22 [16:52]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전 시민 10만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분당신문] 시민 체감도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안심 지원금’을 세대당 10만 원 지급 방식이 아닌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방식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였지만, 결국 집행부 원안인 세대당 10만원 지급으로 결정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강상태)는 22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 이군수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 발의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수정안은 시민 체감도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안심 지원금’을 세대당 지급 방식이 아닌 전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수정안에 부동의했고, 기존 원안에 대한 본회의 찬반 토론 끝에 세대당 10만 원 지급 방식이 최종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세대당 10만원 지급은 행정 편의 중심의 방식이며,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은 시민 중심의 정책”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보다 공정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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