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개월여 동안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성남미래 12대 핵심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분당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사회대개혁·지방자치혁신성남시민행동,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시민회의, 성남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장 및 경기도·성남시의원 후보자들에게 지난 4개월여 동안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성남미래 12대 핵심정책’을 제안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성남미래 12대 핵심정책’의 비전은 ‘참여하는 시민, 연결된 도시, 책임지는 행정’으로 정했다. 여기에 3대 핵심 전략으로 ▲자문을 넘어선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을 만드는 ‘자치 권한의 실질화’, ▲시설 중심에서 네트워크·플랫폼 중심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인프라의 융복합, 그리고 ▲의료, 돌봄, 교육, 경제 등의 단절 없는 통합을 뜻하는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3대 핵심 전략을 뒷받침하는 12대 핵심 정책과제를 내왔다. 

첫째로,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협치위원회(실질 권한형 거버넌스) 설치.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 주요 정책과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시민사회 제안 정책에 대한 협의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둘째로 주민자치회 50개 동 전면 실시. 정책 단절, 지속성 위기, 주민자치·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시민에게 인사권, 예산편성권 부여, 시의회 예산안 제출 전 시민 공개,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 운영,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민관협치 활성화), 주민참여 강화(주민 모바일 투표, 주민총회, 설문조사 등), 동장 주민추천제, 시민배심원제(시민 갈등 조정), 시민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지역 갈등 현안 해결 과정), 시유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셋째로 흩어진 공공·시민 인프라의 네트워크형 통합 형태로 ‘공유와 협동의 시민공동체 허브’ 조성. 시민공동체센터, 사회연대경제 혁신타운, 공익활동지원센터, 민주시민회관 등 오프라인 공간과 디지털 플랫폼 연동으로 중복 투자 방지 및 시너지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봤다. 

넷째로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 중단 및 2028년 100% 가동. 응급-재활-퇴원-돌봄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해 노동이사제, 시민 주치의제 시행, 지역의료네트워크(ACO)가 필요하다고 봐쏙, 2028년 100% 가동을 통해 ‘치료 이후까지 책임지는 병원’을 완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섯째로 탄천-공원-도시 숲을 잇는 생태전환도시 실현. 생활권 녹지 확충과 탄천·공원·도시숲 연계, 탄천·공원·도시 숲의 자연기반 관리로 기후 적응력 제고, 시민참여형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사업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자는 제안이다. 생물다양성과 도시회복력을 높여 기후재난에 강한 생태전환도시로 실현한다는 목표다.

▲ 성남지역 사회대개혁·지방자치혁신성남시민행동,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시민회의, 성남평화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섯째로 대상별 관리가 아닌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로 의료+복지+주거를 연결하는 통합돌봄(행정+의료+사회적경제+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성남형 통합돌봄 민관합동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일곱째로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 밀착형 교육 안전망 확보 및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성남형 시민 민주·평생교육 확대 강화. 이를 위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화를 만들어 지역 밀착형 교육·복지 통합 사례 관리 및 민주 시민 교육 가치 확산, 성남형 미래 교육 모델 개발(모델화 사업·법적·제도적 보완)에 적용하자는 취지다. 

여덟째로 청년·청소년 삶 전반의 복지 지원 확립.  청년 기본소득 및 청년센터, 지역청소년센터 복원, 일자리-주거 연계 지원을 말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및 정신건강 예산도 대폭 확대줄 것을 요구했다. 

아홉째로 ‘모두를 위한 모두의’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로 제2근로자종합복지관(분당·판교) 건립, 성남시 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지원조례 제정, 예술인 기회소득 실시 및 소공연장과 시립미술관 건립, 성남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100원버스·무상교통 추진을 내걸었다. 

열 번째로 성인지예산 시민참여 제도, 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실질적 복원, 시장 직속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 설치, 성인지예산 및 영향 평가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이를 구체화할 방안으로 여성 노동권 보호,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공공기관부터), 소규모 사업장 여성 노동자 지원 확대, 디지털성폭력대응센터 설립 등을 요구했다. 

열한 번째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산-금융-판로가 완결된 자립적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100억 원 규모 가치펀드 조성, 공공구매 1천억 원 확대, 소셜벤더 육성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략 수립. 분당과 원도심 간의 인프라 및 기회 격차 해소 방안으로 지역맞춤형 예산 배정 체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여기서 이주단지 조성, 순환재개발 방식 복원, 원도심과 분당 건강 불평등 해소, 주거, 문화, 교육, 복지 인프라의 지역 맞춤형 구축 등을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시민단체는 12대 핵심 정책이 실현된다면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생태, 교육, 의료가 결합한 살기 좋은 도시 모델 선점,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적 돌봄 기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