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운동연합, 탄천·녹지·에너지·자원순환·교통 5대 분야 16개 정책 질의 결과 공개

▲ 성남환경운동연합 곽성근 이사장과 장지화 진보당 성남시장 후보가 ‘지속가능한 도시 성남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분당신문] 성남환경운동연합(이사장 곽성근)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후보들에게 '지속가능한 도시, 성남을 위한 환경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후보별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정책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탄천 관리방식 전환과 시민참여 탄천관리협의체 구축 ▲시민참여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기후적응형 녹지정책 추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300MW 설치·보급 ▲다회용기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실현 ▲녹색교통지역 도입을 통한 교통수요관리 강화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일부 정책에 대해 ‘정책 반영’ 또는 ‘일부 반영’ 입장을 밝혔고, 진보당 장지화 후보는 16개 정책 모두에 대해 ‘전체 반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는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병욱 후보는 기후적응형 녹지정책과 다회용기 순환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 입장을, 탄천·에너지·교통 부문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 입장을 밝혔다. 김후보는 “탄천을 성남의 핵심 생태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책 추진 전 사전 검토와 추진 이후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정책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공개하는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단계별 목표와 성남형 생활에너지 자립도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교통 부문에서는 차량 제한 중심 정책에 대해 시민 불편과 상권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지화 후보는 특히 “녹색교통지역 도입을 통한 교통수요관리를 100원버스·무상교통 공약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저공해운행지역의 상시 운영,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강화, 공공기관 차량의 저공해차 100% 전환 의무화, 중심상업지구·교통혼잡지역의 녹색교통지역 지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중심의 도로공간 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질의는 민선9기 성남시에 필요한 환경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한 「민선8기 성남시 환경정책 시민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탄천, 녹지·공원, 탄소중립·에너지, 자원순환, 교통 등 5개 영역 16개 정책을 대상으로 했으며, 후보별 정책반영 여부와 세부 의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 응답 시민들은 ‘탄천 멸종위기Ⅰ급 수달 서식지 조성’과 ‘영장산 멸종위기Ⅱ급 하늘다람쥐 서식지 조성’ 등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탄천 카약체험,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확대, 대규모 준설 등 하천과 공원의 이용·개발을 확대하는 정책에는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 시민의 68.0%는 성남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시민 의견이 반영된다고 본 응답은 9.4%에 그쳤다. 이는 성남시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와 숙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민선9기 성남시정은 생명·공공성·기후회복력을 환경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시민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환경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