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대마범죄 안전지대 없다!

사회 지도층 자녀, 해외 유학생 대마 밀수·판매·흡연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1/12/10 [08:58]

유학생 대마범죄 안전지대 없다!

사회 지도층 자녀, 해외 유학생 대마 밀수·판매·흡연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1/12/10 [08:58]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국제특송화물로 대마초를 밀수입하여, 유학시절 알게 된 사회 지도층 자녀인 해외 유학생들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대마초를 판매한 사건을 수사하여, 총 19명을 인지, 그 중 판매책 2명 구속 기소하고 상습 흡연자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캐나다 유학생활 서로 알게 된 ㄱ씨와 ㄷ씨는 서로 공모하여, 캐나다에서 들여온 대마초를 유학생 출신인 ㄴ씨 등 11명에게 판매하고, 사회 지도층 자녀인 유학생 ㄴ씨 등은 구입한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미국 대학 등에 유학 중인 ㄱ씨 등 1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영국 유학 중이던 A씨가 영국에서 구입한 대마를 판매할 의도로 국제특송화물로 국내 거주 중인 B씨에게 발송하여 밀수입하고, B씨와 C씨를 통해 D씨와  E씨 등에게 이를 판매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남에 거주하는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CEO 등 사회 지도층 자녀인 해외 유학생들이 유학시절 배운 대마초를 귀국 후에도 근절하지 못하여 상시 흡연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 중 일부는 단순 흡연의 정도를 넘어서 같은 유학생들 사이에서 대마를 판매하고, 판매 의도로 밀수입하는 등 사회 지도층 자녀들 사이에 대마사범이 만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유학생들은 회 지도층 자녀들만을 거래대상으로 점찍고, 은신처를 마련하고 공범이 함께 기거하는 조직적으로 대마 판매를 해오기도 했다. 더구나 이들은 은신처에 대포폰, 전자저울, 사시미칼, 버터플라이 나이프 등 대마초 밀거래를 위한 전문적 장비까지 갖춰 놓기도 했다.

   
▲ 해외유학생과 사회지도층 자녀가 결합된 대마 흡연 판매사건의 조직도.
이들은 대마초를 시중 밀매가 보다도 30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사회 지도층 자녀 사이에서 20대의 유학생들의 수법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수법으로 대마를 광범위하게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해외 유학 중 부모 감시를 벗어난 무분별한 대마흡연에 대해 엄벌함으로써, 해외 유학파 학생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법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도 더 이상 유학생 대마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검찰은 캐나다 도피한 주요 판매책에 대해 지명수배(체포영장) 및 입국시통보요청 조치했고, 대검 마약과를 통하여 캐나다 마약수사 당국과 혐의자에 대해 신병인도 방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소위 해외 유학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마 등 마약류 밀수 및 유통 관련 정보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하여, 유학생 상대 대마판매 사범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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