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도 국비 14조 949억 원 확보 … 역대 최고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8/12/11 [19:29]

도, 내년도 국비 14조 949억 원 확보 … 역대 최고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8/12/11 [19:29]

- 국비 14조949억 원 확보, 2018년 대비 1조9천307억 원 증가(15.8%↑)
-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법정 복지예산 증가분 1조3천억 원 
 - 동북부, 장애인 일자리 등 소외받은 지역과 약자 배려 예산 추가 확보
 - SOC 예산은 5천630억 원(17.7%) 증가

[분당신문] 경기도가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예산 수정안 분석결과, 국비확보액이 역대 최대인 14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액은 총 14조949억 원으로 2018년 12조1천642억 원 보다 1조 9천307억 원(15.8%) 늘어난 규모다. 

국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경기도 인구 증가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입어 2018년 6조283억 원에서 2019년 7조3천4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3천205억 원(21.9%)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 국비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관심이 큰 SOC예산은 2018년 3조1천814억 원에서 2019년 3조7천444억 원으로 5천630억 원(17.7%) 증가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로 철도 분야 39개 사업 2천54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천985억 원(증 1천억 원) ▲서울~세종(구리~안성) 고속도로 3천258억 원(증 600억 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3천403억 원(증 500억 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신규 92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850억 원(증 50억 원) 등이다.

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8월부터 국비확보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 부서에 걸쳐 국비TF를 발족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여‧야를 가리지 않고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조정식, 조응천 예결소위 위원 등 경기도 예결위원 9명에게 군사규제, 상수원 규제를 받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71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4억 원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35억 원 등이 정부예산안 보다 증가됐다.

이밖에도 작지만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노력 결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등 종합 장사시설 신설 및 보강 96억 원 ▲수원 화성,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44억 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25억 원 등이 증액됐으며, ▲경찰소·파출소 11개소 신축 160억 원, ▲화성 동탄2 신도시 장애인 직업개발원 건립 170억 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되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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