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구청사 부지 졸속 매각 반대 이유

박광순(자유한국당) 시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9/07/07 [07:23]

판교구청사 부지 졸속 매각 반대 이유

박광순(자유한국당) 시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19/07/07 [07:23]
   
▲ 박광순 시의원

[분당신문] 성남시의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3차 변경안 의결’ 즉, 판교구청부지 매각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판교구청 졸속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판교구청부지 매각 심의, 의결 건은 절차상 흠결이 중대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상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은수미 시 정부의 시정구호도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약 1조 원에 이르는 판교주민의 재산과 다름없는 구청부지를 매각하는데 의회 심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해당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고, 수십 명의 판교주민을 상대로 지극히 형식적인 설명회를 거쳤을 뿐입니다. 흔한 공청회, 토론회 한번 없이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6년 6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반대 당시와 은수미 시장의 특례시 지정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앞장서서 관변단체와 공무원을 총 동원하여 전 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강요하고 수억 원 이상을 들여 온 시가지에 불법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관이 솔선수범해서 지키고 단속해야 할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하여 위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만 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으로 단속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먼저 부지 매각의 필요성과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충분한 대 시민 홍보와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둘째, (주)엔씨소프트와 체결한 MOU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주)엔씨소프트와 체결한 MOU가 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MOU를 왜 비빌리에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그동안 시원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라든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엔씨 측으로부터 차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감정평가가 아닌 완전공개 또는 제한경쟁입찰 등 성남시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매각방식에도 수긍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공개하여야 마땅합니다.

셋째, 성남시는 LH의 매입압박 때문에 교육청에서 포기한 학교부지 등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판교구청사 부지를 매각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4차례 독촉이 있었다고 하면서 시의회에는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매입의 시급성에 대하여 왜 그동안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LH의 독촉을 들먹이며 시의회를 압박하는지요?

따라서, 지금까지 LH로부터 접수한 공문을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내 돈 가지고 내가 무상복지 하겠다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상관 하느냐면서 매번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그렇게 많다고 자랑한 돈 가지고 진즉 학교 부지 등을 매입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표결을 마쳤다,

넷째, LH에서 학교부지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통해서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남시의 확고한 도시계획이나 입장표명 없이 부지 매각을 밀어붙이기 위한 시의회와 판교주민 압박용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다섯째, 매각 시 850여대의 임시주차장 폐쇄로 인한 판교역일대 심각한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해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판교수질복원센터 등에 주차장 신설 및 인근 상업시설의 민간주차장을 공유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민간주차장도 태부족한 실정인데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며 매각을 위한 임시응변의 대책에 불과합니다.

교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건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후 구청 부지를 매입하는 측에서도 건축물 신축 시 1개 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성남시에 기부체납하여 전면 개방하겠다고 응찰 조건에 명기하는 등 주도면밀한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황초 부지에 430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판교역과는 거리가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율배반적인 발상입니다.

성남시 발표에 의하면 판교구청이 들어서기 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임시로 문화, 복지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부지에 임시주차장 중복 설치계획은 상호 배치되는 것으로서 주민 설득용 발표에 불과합니다. 이황초 부지에 판교구청이 들어설 경우 임시 문화복지시설은 없애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섯째, 매각대금 사용처의 성남시 발표내용을 보면, 판교지역의 3개 학교부지 매입외에도 트램 등 도시철도사업에 2천146억 원, 수정구 위례동 업무부지 매입에 2천713억 원 등 판교지역이 아닌 여타 지역에 수천억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 시의원은 벌써부터 매각대금으로 본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도 투입하겠다는 SNS 홍보로 판교주민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 박문석 의장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부가 부지매각에 찬성표를 던졌다.

성남시는 2017년 수내동 펀스테이션 부지 매각대금 1천72억 원 모두를 도시기반시설 등 토지 매입 조건으로 매각하였지만, 그중 180억 원은 야탑청소년수련관 건축비와 공원녹지기금으로 42억 원을 적립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한 전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 발표한 판교구청부지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대시민공청회는 물론,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매년 약 1조 원에 이르는 순세계 잉여금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학교부지 등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백억 원을 무차별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하여는 한 마디의 반성과 사과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는 판교주민의 재산인 구청 부지를 매각하여 그동안 방치한 부지매입을 비롯한 대규모 정책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판교구청 부지 매각으로 기회비용을 최대한 창출하고 아시아 실리콘밸리사업 등 성남의 위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해야 한다는 집행부와 여당의 고민과 입장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등을 위하여 수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상환계획을 보면 모두 은수미 시장의 임기가 끝난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가 그동안 재정운영을 잘 못했다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무차별 퍼주기 복지 정책의 결과가 차기 시장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민의 혈세를 내 돈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아껴서 써야 합니다. 제대로 살림살이를 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갖가지 포퓰리즘으로 달콤한 오늘을 약속할 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장래에 닥쳐올 후폭풍을 먼저 생각했어야 합니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였다면 오늘날 이러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판교구청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곧 분구될 경우를 대비하여 구청, 보건소를 비롯한 문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판교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직주체제를 정착시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년주거공간까지 구상하는 복합청사를 계획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초구청과 송파구 방이2동 복합청사계획 발표가 좋은 모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남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황초 부지는 구청하나 겨우 들어설 면적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 판교구청 부지 매각 건은 이렇게 성급히 졸속으로 매각을 서두를 것이 아닙니다. 주민 공청회 등 주민 홍보와 설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 검토 등 사전에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이 이루어져야 결과도 정의로울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이 글은 7월 5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변경안'애 대한 박광순 의원의 매각 반대 발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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