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회로 전락한 '성남시의회'

정례회 회의 일 수 대부분 소진 … 2013년 예산·사업 '빨간불'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8/01 [18:25]

식물의회로 전락한 '성남시의회'

정례회 회의 일 수 대부분 소진 … 2013년 예산·사업 '빨간불'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2/08/01 [18:25]

   
▲ 성남시의회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고, 한달이 넘도록 상임위원회 구성 조차 못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도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2일 개회 소집 명령이 내려진 제186회 정례회가 끝나지 않아 연일 회의 일수만 깎아먹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임시회와 달리 정례회는 조례를 통해 개회 일자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과반수이상의 의원이 참석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다. 조례상 표기된 정례회 일정은 전반기와 후반기 각 25일씩 총 50일까지다. 아직 산회되지 않은 제186회 정례회는 8월 1일 현재 31일째 지났고 있는 상태다.

결국, 조례에 정해진 정례회 50일 모두가 소진하면 현재 열린 의회는 자동 산회 되지만, 2013년 예산과 사업, 그리고 행정감사 등 굵직한 사안들을 다뤄야할 후반기 정례회는 개회할 회기 일수가 없어 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조례상으로는 11월 20일 후반기 정례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회의 일 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회가 계속 공전 상태로 정례회 50일 모두를 소진한다면 임시회만 남게 된다. 임시회도 2012년 현재까지 22일을 연 상태다. 정례회 일수가 남지 않을 상황에서 28일을 남은 임시회만으로 2013년 모든 예산과 사업, 행정감사 등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사용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를 통해 예산과 사업을 다룰 수 있느냐이다. 조례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적고 있다. 이외의 임시회에서 이를 다룬다는 것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다. 남은 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한 총 회의 일수를 100일보다 더 늘려 잡는 것도 고민해야 할 처지다. 정례회가 없으면 임시회에서라도 처리해야 하는데, 임시회 일수마저 채 30일이 남지 않아 규정대로 한다면 졸속 처리가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는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결국, 이번 의회의 장기 공전에 대한 피해자는 성남시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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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아치 2012/08/07 [14:47] 수정 | 삭제
  • 패거리 이익에 손해좀 보았다기로서니 배신이니 하는 걸 보면 딱 양아치 수준이다.
    니네 양아치맞지?
  • 성남인 2012/08/05 [22:28] 수정 | 삭제
  • 재발 반듯한 사람좀 뽓자구요!!
    어디서 재장할 노릇인지!! 바른사람좀 !!!
  • 미친자 2012/08/03 [17:50] 수정 | 삭제
  • 야합을 했으니 민주통합당과 이재명시장은 내년도 사업 꼼작 마라 .그렇지 않으면 뻔뻔한 윤길 이 빨리 내리시요!!ㅎㅎㅎㅎ
  • 시민 2012/08/02 [17:49] 수정 | 삭제
  • 자기들 맘대로 안됐다고 의회 안 들어가는게 맞나요? 들어가서 해결하세요. 이번건은 아무리 봐도 새누리당이 잘못했습니다. 자기들 표단속도 못하고서 민주당 탓하나요? 그야말로 시민을 개뭐시기정도로 보는 겁니다
  • 바로잡을건 바로잡아야한다 2012/08/02 [09:34] 수정 | 삭제
  • 아무리 그렇더라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가야됩니다. 의회 정상화가 좀 늦더라도, 외형상 손해를 보는것 같아도말이죠. 이번 말도 안되는사태(자당 의장후보를 정해놓고도 일부의원들이 배신해 상대당과 결탁해 다른 후보-자당 의장후보경선애서 떨어진-를 의장으로 선출한 야합의 정치)를 불러온 근본 원인을 해결해고 넘어가야 정의와 역사가 바로설수있기 때문입니다. 야합의혹을 사고있는 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는 한발짝도 더 나가서는 안됩니다. 시민피해 운운하는 일부 세력들의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을 규명해 사필귀정과 정의를바로세는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남시민의 이익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게 좋은 것이다는 항상 옳은것만이 아닙니다. 성난시민 드림!
  • 구미동 2012/08/02 [01:56] 수정 | 삭제
  • 일하는 만큼 보수를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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