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성 금전적 지원보다, 노하우를 배양하도록 ‘물고기 잡는 법’ 지원해야
- 작년 지자체 국가 보조사업 미집행금만 1천751억 원에 달해
- 세종산업기술단지 사례 등, 예산 편성 위한 무리한 증액일 수 있어
[분당신문]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에 참석한 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복합 청년몰 사업 및 예산 구성과 지자체 국가 보조사업의 실 집행률에 대해 질의했다.
류호정 의원은 S방송사의 <골목00> 예능프로그램에서 노출된 청년몰 사례를 언급하며, 2016년부터 중기부가 조성한 ‘복합 청년몰’ 사업의 현 주소를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청년몰 사업으로 조성된 460개 점포 중 152개 점포만 현재 영업(영업 유지율 33%)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호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전부터 자영업은 어려웠기 때문에 33%의 영업 유지율을 마냥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며, 복합 청년몰 사업이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창업 실패를 덜 두려워하게 해준 정부 사업”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중기부의 복합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예산 구성을 지적하며, 부처의 일회성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절박한 마음에 일단 장사부터 시작한 청년’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함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창업 이후 ‘청년상인도약지원’ 같은 창업 준비 및 노하우를 훈련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호정 의원은 복합 청년몰 사업이 내년 5년 차를 맞는 만큼, 임차료 지원 등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 즉 지속 가능한 지원과 자생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 생산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같은 원인으로 실패하는 청년몰을 줄이고 낮은 영업 유지율을 높일 필요성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이어진 추가 질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자체 국가 보조사업의 실 집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류호정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의 2019년 지자체 국가 보조사업 예산 실 집행률은 50.8%로 미집행금만 1천751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집행률이 낮은 수준을 넘어서 아예 집행이 안 된 사업이나 지역도 있다”며 ‘창업저변확대’ 서울 중구 6억5천만 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세종특별자치시’ 5억 원, ‘소상공인특화지원’ 충남 공주시 25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대구광역시 10억 원, 세종특별자치시 18억 원 등 총 64억 5천만 원의 사례를 꼬집었다.
류호정 의원은 특히 “2019년 신규사업인데도 실 집행률이 0%”인 ‘세종산업기술단지’ 건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이 무리하게 증액된 예산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을 제시했다. 실제 해당 사업은 2018년 9월 지정 신청 후, 같은 해 11월에 승인처리 되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없었고, 이는 국회에서 증액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류 의원은 “정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어떤 사업이, 국회 증액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지만 집행률은 0%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 준비도 안 된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쉽게 하기 위해 무리한 증액을 강행한 것으로 볼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