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B/C값 0.94였으나,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 B/C값 0.49로 낮아져

▲ 판교에서 정자역을 오가는 총 13.7km의 트램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분당신문] 판교에서 출발해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총 13.7km 17역 규모로 계획했던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 사업에 '빨깐 불'이 켜졌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그리고 김병욱(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성남도시철도2호선은 2019년 5월 15일 국토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B/C값(비용대비 편익)은 0.94로 경기도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 사업중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었다.

이후  7월 15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탕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기획재정부 중간 점검회의에서 성남도시철도2호선 판교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서 결과가 기존 B/C값보다 터무니 없이 경제성 B/C값이  0.49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성남도시철도2호선 판교트램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일평균 이용인원이 9만 명 이상으로 높게 산정되었음에도 경제성(B/C)이 낮게 분석된 주된 원인으로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한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트램의 성격을 반영한 지침의 조속한 도입과 이를 반영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성남도시철도2호선 판교트램이 어렵다면 향후 추진 계획 중인 성남 1호선을 비롯해 판교 제2, 3테크노밸리 연장선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 크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의원 마선식)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전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트램 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트램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마련과 이를 근거로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성남도시철도 2호선 사업성 평가를 다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김병욱 의원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을 만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을 면담하면서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마련한 트램 설계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인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성남도시철도2호선 사업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도시철도법에는 노면전차(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해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혼용차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 규정 없어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령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