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설관리공단, 노조 간부 또 해고처분 ‘논란’

특정 노조원 파면·해고 '남발' ... 대부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8/28 [21:42]

성남시설관리공단, 노조 간부 또 해고처분 ‘논란’

특정 노조원 파면·해고 '남발' ... 대부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2/08/28 [21:42]

[분당신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이 특정노조 소속 직원들을 잇달아 해고처분하자 해당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과 상통노조(위원장 김영선)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자로 공단내 노조인 상통노조 소속 K모(57·일반3급) 씨에 대해 파면처분한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공단 인사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인터넷상에 올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통노조 회계감사인 K씨에 대해 파면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 핵심 간부인 K씨의 경우 공단측이 인터넷상 댓글을 문제 삼아 사법당국에 고소했지만 유죄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현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인데도 서둘러 파면처분 결정한 것을 두고 보복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측의 이번 회계감사 파면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며 총력 투쟁을 다짐하고 나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공단은 지난 6월 취임한 신임 이사장의 취임사에 적힌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경영’라는 문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통노조 소속 간부직원을 파면해고시켜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비한 노동운동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에 다름아니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인권변호사 출신을 자처하는 민선5기 성남시장이 재임중인 산하 공기업에서 백주 대낮에 후안무치의 인사권 남용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통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파면·해임 처분을 보면서 과연 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성남시가 맞는지 의구심과 함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공단측이 아무리 상통노조원에 대해 파면·해임처분을 하더라도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불사조처럼 일터로 복귀해 상통노조 창립 정신인 ‘상식이 통하는 공단 건설’과 ‘공단의 민주적 운영 실현’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상통노조원에 대한 잇단 해고와 파면·부당전직 등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공단측의 처분당사자에게 되돌아 갈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불명예 퇴진의 날을 앞당기는 ‘자승자박’(自繩自縛)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통노조에 따르면 올들어 공단에서 파면·해고된 직원은 모두 상통노조원들로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며, 공단에서 지난 2010년 10월 이사장 직무대행자 부임 이후 지금까지 해고됐던 직원은 총 12명으로 이중 10명은 복직돼 근무중이고 나머지 2명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상통노조 성명서 전문이다. 

연간 수백억원의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락·이하 공단)에서 지난 8월 20일자로 또다시 해고자가 나왔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이고, 2010년 10월 이후는 무려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이사장 공석시절인 2010년 10월 신임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부임한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 당시 개혁을 빙자해 수많은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무자비한 인사광풍(人事狂風)이 얼마나 거세게 불어닥쳤는지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해가 바뀐 2012년 올해도 공단에서는 그때와 유사한 인사광풍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올해 해고자들 모두는 일반3급 팀장 출신으로 ‘상식이 통하는 공단 건설’을 주창하며, ‘공단의 민주화’를 위해 상통노동조합(위원장 김영선·이하 상통노조) 결성을 주도한 핵심 간부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상통노조가 얼마나 눈엣가시였으면 노조위원장부터 시작해 사무국장까지 억지논리를 가져다가 해임처분해 공단 밖으로 내쫓았던 공단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에 의해 위원장의 해고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이 엊그제인데 공단은 반성하기는 커녕 또다시 상통노조의 핵심간부인 회계감사를 해임도 아닌 파면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상통노조는 공단 경영진에게 도대체 제정신이 남아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취임한 신임 이사장의 취임사에 적힌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경영’라는 문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통노조 소속 간부직원을 파면해고시켜 길거리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공단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상통노조의 구성원이면, 경청하고 소통해 상생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파면·해임을 시켜 공단조직 밖으로 내몰면 된다는 식의 시대착오적이고 비뚤어진, 전근대적인 노사관(勞使觀)을 가진 경영진이라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단측이 상통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자행한 일련의 파면 해고, 부당전직 등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비한 노동운동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에 다름아니라고 주장하며, 즉각 사과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을 자처하는 민선5기 성남시장이 재임중인 산하 공기업에서 백주 대낮에 후안무치의 인사권 남용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통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파면·해임 처분을 보면서 과연 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성남시가 맞는지 의구심과 함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성남지역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공단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을 수사의뢰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공단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댓글 작성자로 밝혀진 상통노조 회계감사에 대해 공단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상통노조는 묻는다. 공단은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른다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법위에 군림해도 괜찮다는 식의 무지막지할 정도로 타락한 ‘막장 공기업’의 모델로 나서려고 작심한 것인지 여부를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자신의 취임사에서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밝혔던 신임 이사장에게 묻는다. 이번 상통노조 회계감사의 파면처분 결재를 이사장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서명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기를 거듭 요구한다.

이에 우리 상통노조는 선언한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관련법에 의거해 설립돼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통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자행되는 사용자측의 조합원 파면·해임·부당전직 등 어떠한 불순한 책동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 상통노조는 상급단체와 연합해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징계권를 악용해 상통노조를 탄압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사용자측의 ‘상통노조 와해’라는 치졸한 야욕에 대해 기필코 이를 분쇄하고 승리해 공단의 민주화를 이룰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2010년 10월 신임 임원 부임 이후 공단측이 자행했던 해임처분 직원들 모두가 노동당국의 부당해고 심판결정에 따라 복직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이같은 공단측의 부당해고 남발에 따른 시민혈세 낭비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공단측이 아무리 상통노조원에 대해 파면·해임처분을 하더라도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불사조처럼 일터로 복귀해 상통노조 창립 정신인 ‘상식이 통하는 공단 건설’과 ‘공단의 민주적 운영 실현’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상통노조원에 대한 잇단 해고와 파면·부당전직 등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공단측의 처분당사자에게 되돌아 갈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불명예 퇴진의 날을 앞당기는 ‘자승자박’(自繩自縛)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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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벼락 2012/09/17 [18:18] 수정 | 삭제
  • 원래 죄를 많이 짖고 살면 집안 대대로 후손들까지 그 댓가를 지불하게 되는것 남한테 눈물나면 본인은 피눈물 난다고 했다.한 가정에 주축인 사람들을 시도 때도 없이 해고 파면 시키면 그 가정이 파탄나라고 하는것인가 같이 공단 밥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살아가나...
  • 열받는시민들 2012/09/02 [18:56] 수정 | 삭제
  • 쯔쯔쯔... 또 살아오겠군. 근데 한가지 의문점/ 저런 비상식적인 짓거리를 하는데 왜 시민세금이 지원되어야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생각임다. 예산중단시키시오!
  • 버티면이긴다 2012/09/02 [18:42] 수정 | 삭제
  • 상통님들아, 그래도 꾹 참으면 이긴다고 봅니다.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 미친 칼바람이 불어도 말입니다.
    꼭 버티세요.
  • 무베랑확실 2012/09/02 [18:40] 수정 | 삭제
  • 멍때문이야. 이런 개같은 일이 벌어지는건? 멍때문이야.
    멍따유똥이 저지는 학살극이지. 그래서 멍때문이야!!!
    곧부메랑으로 돌아갈걸???
  • 싸가지 2012/09/01 [23:47] 수정 | 삭제
  • 버릇들었네 그려. 불벼락 똥*을 맞아야 정신차릴까나... 직원 귀한줄 모르는 기업치고 잘되는곳 없드라.
  • 도라이바막창 2012/08/31 [22:07] 수정 | 삭제
  • 툭하면 짜르냐? 그러다 부메랑이되어
    되돌아온다는건 동서고금 불변이 진리이지!!
    골병든다. 그러다 골뱅이든다.
    멍따도 마찬가지다.
  • 망난니가되고 싶다 2012/08/31 [08:44] 수정 | 삭제
  • 나두 이젠 망난니가되고 싶다.
    드러운 세상!! 정의는 간데없고 개망난니가 날뛰는 세상!!
    개망난니에게 협착하여 배불리먹는 세상!!
  • 성남 2012/08/31 [08:42] 수정 | 삭제
  • 딱개망나니 말씀에 한표 던집니다.
    권불십년 알거같은데 딱그분류야 그분류!!!
  • 어찌해 2012/08/31 [08:42] 수정 | 삭제
  • 어찌 이런일이 ..?
    언제 바르게 갈꼬..
  • 딱개망나니 2012/08/30 [22:15] 수정 | 삭제
  • 그러는 권불십년에게 묻는다. 2010년 이사장직무대행자의 과거에 대해서는 왜묻지 안는가? 69는 뒤집어도 69다. 무슨말인지 아는가? 참 시간있으면 노래중에 이런거 있나 차자봐라. 59년왕십리가 아니라 69년개망나니 말이다!
  • 권불십년 2012/08/30 [16:50] 수정 | 삭제
  • 기사를 보니 참 한심스러우면서도 안타깝네요. 기사에 떠있는 k모씨 과거에 어떠했는지 아는사람은 다아는데
    스스로 얼굴에 침밷지마시죠. 본인 스스로 가슴에 귀를 귀울여 보시기를....
  • 성남인 2012/08/30 [12:12] 수정 | 삭제
  • 이제선님 오랜만에 지면에서 뵙니다
    어디다녀오셨는지요!
    당당하게 본인의 소신을 피력하시는 당신께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성남을 위해 바른말씀 많이 올려주시면 성남사람으로써
    기쁨이 백배 만땅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성남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성남인 배상
  • 이재선 2012/08/30 [09:48] 수정 | 삭제
  • 성남에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는 왜 가짜집회를 요청하는지 하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집단으로 가서 데모하면 된다고 블로그에 적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이 시위한다고 가짜집회 요청하고 고발하는 일을 저지르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인권변호사라면 노동관련도 했을 것인데 이를 하지못하도록 말리지 않는가 말이다.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스스로는 어릴 때부터 공원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하는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인가. 세번째는 왜 이렇게 고소고발이 난무하는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든데 그 모범을 보일 셈인가? 성남시장 이재명은 도대체 지난 2년동안 몇 건의 고소고발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밝히고 도대체 건당 얼마인지 총액이 얼마인지 밝히기 바란다. 그리고 시설관릭단의 고소고발 건수와 비용을 밝히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기자들은 이를 반드시 밝히기 바란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정도 하기로 한다. 나눔환경, 사회적 기업 등도 신경써 주었으면 한다.
  • 사리추가 2012/08/29 [21:55] 수정 | 삭제
  • 성남 꼴 잘 돌아간다.
    직원 짜를 생각말고, 시설물 하나 더 챙기러 좀 돌아댕겨바라...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좋아하시네~
    e-푸른성남만도 못한 것들아!
  • 꼴통세상 2012/08/29 [14:23] 수정 | 삭제
  • 이사장 바뀌면 달라질까 싶더니만 여전하다네. 그건 왜그런지 잘아시잔은가.
    골뱅이세상때문이라네. 골뱅이가 설쳐대니말이야!!! 멍멍표골뱅이~~~
  • 성남은 2012/08/29 [10:54] 수정 | 삭제
  • 행님! 다르다고 했잔아요! 먼저사람하고는 다르다고 했잔아요!
    어떻게 된겁니까? 변화가 없잔아요!
  • 네티즌 2012/08/29 [10:33] 수정 | 삭제
  • 확 짜증나네 머 이런데가 다 있나
  • 백년하청이따로없다 2012/08/29 [10:19] 수정 | 삭제
  • 새로운 이사장 가도 예전하고 똑같구나. 또 힘을 못쓰나?
    아니면 그 반대여서 그런가? 그럴리는 없을것 같지만.
    도대체 왜그런건가요? 시설공단이라고하는데는말이죠.
    애먼 직원들만 죽어나는구나.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기는하겠네. 쯔쯔
  • 오빠야 2012/08/29 [00:15] 수정 | 삭제
  • 시설공단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 단체?일까요? 이해 안가네... 혹시...
  • 성남시에서이런일이벌어지고있다 2012/08/29 [00:00] 수정 | 삭제
  • 기사를보면 상통노조원들만 집중적으로 해고했다니 어이가없군요. 기가막히네요. 노동조합활동이 무슨 공산당활동 아닐건데 저렇게 막짤라도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무섭군요. 성남시산하기간이라면서, 일반사기업도 아니고 성명서에 나온대로 인권변호사 출신 시장이라면서 시설공단의 저런 일에는 가만있는것 같군요. 해고자들도 길거리로 쫓겨나는 성남시민들일 것인데요. 참 궁금합니다.???
    해고된 분들의 가족들의 심정은 얼마나 아플까요. 요즘같은때 직장을 일코 쪼껴난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참말로 가슴아픈 현실이네요. 직장밖으로 쫓겨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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