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당

[분당신문] 지난 2월 28일 ‘피의 일요일’,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포했다. 유엔인권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했다. 이조차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사상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날 하루 동안에만,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이 중에는 미얀마 국내외 기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살의 현장을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2월 1일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에 맞서 미얀마 시민들은 대규모 불복종 운동을 펼쳐왔다. 이는 50년이 넘는 독재에 맞서 이제서야 싹튼 문민정부를 또다시 무력으로 짓누르는 군부에 대항한 민주 항거이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의 명분을 ‘부정선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얀마 시민들과 세계는 이것이 거짓이며, 군부 권력 연장을 위한 폭력 행위에 대한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평화시위를 펼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해왔다. 이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세계 전역에서 미얀마 군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미얀마 민주 항쟁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국회 또한 2월 25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얀마 시민항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 및 강력 규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하여 이번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촉구,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에 대한 안전보호 촉구,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 즉각 중단 촉구,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 표명,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이다.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제46회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한국 정부 대표단의 발언은 실망스럽다. 짧은 애도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참여하겠다는 정도이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하게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미얀마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더구나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는 한국 기업의 책임이 있고, 기업의 활동을 제대로 감시하고 규제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도 있다.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기업이 미얀마가 소수민족 학살을 일으킨 지역에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 군부로 한국 자금이 흘러 들어갔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발간된 앰네스티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 이노그룹, 태평양 물산 등의 한국 기업이 미얀마 군부에 투자해왔다.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해 검은 권력을 강화시키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미얀마 투자 전반에 대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미얀마의 참사와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시민들은 군부독재와 학살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미얀마의 군부 불복종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군부 쿠데타에 맞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민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가치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다.

녹색당은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평화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위대 학살에 대해 사죄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 국회와 정부가 국회결의안에 따라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기업이 군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녹색당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국제정당으로서,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항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 이 글은 2021년 3월 2일 녹색당 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