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력과 그들을 옹호하는 기득권을 깨야 합니다

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04/03 [11:50]

투기 세력과 그들을 옹호하는 기득권을 깨야 합니다

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21/04/03 [11:50]

 

▲ 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분당신문] 우리 모두에게 ‘집’은 중요합니다.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일터에서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자,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하는 공간이 바로 집입니다.

 

누군가는 한 채도 없어서 전전긍긍합니다. 누군가는 똘똘한 한 채가 어딜까 고민합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집’은 돈놀이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게 집 값은 올라만 갑니다. 내 집이 될 수 있는 곳은 줄어만 갑니다. 저 조차도 올라가는 집 값이 무섭습니다.

 

집 값을 잡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대통령부터, 집권여당, 심지어 보수야당까지도 동참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하겠다’며 외칩니다. 이들에게 우리 ‘집’은 그저 ‘선거철 이슈’일 뿐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 제1당이 바뀌는 동안 ‘이해충돌방지법’은 방치되어 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들이 진심이었다면, ‘내가 하겠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진작에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을 손 봤으면 될 일입니다. 늦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제1당 제2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기 세력과 그들을 옹호하는 기득권을 깨야 합니다.

작년 임대차 3법 통과시키고, 기세등등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체면만 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 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 누굽니까? 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아닙니까? 법안 통과 2일 전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인상시킨 전셋값은 14%입니다. 14%. 임대차3법이 규정한 5%의 상한폭이 무슨 소용입니까?

 

▲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가운데), 양호영 성남시위원장(우측), 예윤해 경기도당 부위원장(좌측)이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4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느티마을에 두 채, 금곡동 청솔마을에 한 채, 그리고 서울 충정로에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4개의 주택을 ‘재테크’수단으로 굴리며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국민의힘도 엄청납니다. 배우자 명의까지, 4채의 오피스텔,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이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남들은 모르겠고, 나는 일단 돈 벌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후보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미 두 양당의 후보들마저, 서로를 ‘땅 투기꾼’으로 몰아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이들의 말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이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뜻은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 84%가 동의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그렇고,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거짓을 외치는 동안, 정의당은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저 류호정과 정의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청년 주거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주거공급대책까지 살뜰히 살펴나가겠습니다.

 

※ 이 글은 4월 1일 성남시청과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있었던 정의당 정당 연설회 연설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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