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최근 성남시가 여수·성수·양지·백현초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다. 여수초 인근 시유지에 6천만원을 들여 59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고, 성수초 앞에도 시유지에 24대 1억5천만원을 들여 24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도 양지초, 백현초 인근 시유지에 주차장을 만들 예정이란다.
![]() ▲ 성남시 분당구청이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인간쓰레기'라고 적힌 문구를 내걸었다. |
이렇게 성남시가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설마, 성남시는 초등학교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주정차가 빈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성남시의 생각과 달리 최미경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1년, 성남시 스쿨준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5분 발언을 통해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점감한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최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위험한 곳을 찾아 개선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등하교시간대 불법 주정차의 강력한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폐지 및 일방통행로 개설, 그리고 시민 안전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부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려 부과한다고 했다.
정부와 최미경 의원의 대안 등을 종합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해법은 '강력한 단속'이라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이런 대안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버젓이 보도자료를 통해 귀한 시유지에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여 대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투자 대비 시민 만족감을 봤을 때도 전혀 정서에 맞지 않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 행정이 과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요즘 지역에 떠도는 말로 '공무원이 힘들수록 시민이 편하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는 반대로 공무원이 너무 행정 위주로 가다보니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말에 공무원들은 쌍심지를 켜고 반대할지 몰라도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내용이 분당지역 곳곳에 나붙었다.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해법을 찾지는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당신, 당신도 인간쓰레입니까?'라는 협박성 문구를 내걸었다.
![]() ▲ 성남시가 초등학교 주변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
시민들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문제와 에너지절약, 탄소중립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정작 이를 선도하고 지원해야 할 분당구청장은 쓰레기 버리는 시민 탓으로 돌리더니, 급기야 시민을 '인간쓰레기'로 취급하기에 이르렀다.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다. 설상, 쓰레기 버리는 일부 얌체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놓고 저질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은 행정가로써의 도리가 아니다. 제발 부탁이다. 행정을 하기 전에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