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원·시의원 공적 가로채 숟가락 얹는 국회의원의 공적 부풀리기
 ▲ 김은혜 국회의원과 임채철 도의원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
[분당신문] 성남시 예산은 약 3조4천억 원 규모다. 예산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59%,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이 37%를 차지하고, 그 외 수입이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8% 정도라고 한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더하면 재정자주도가 나오는데 약 68%정도라고 한다. 결국, 성남시 살림규모가 다른 지자체보다 크기 때문에 외부에서 확보해야 하는 '재정자주도'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예산을 보면 ‘국도비’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특별교부세’와 지역현안이나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 경기도가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시·군 보조금 등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로 경기도와 관련있는 도의원들의 몫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특별조정교부금’을 놓고, 숟가락 얹기가 시작되고 있다.
첫번째 사례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확보한 줄 착각할 정도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김병욱(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국회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미동∼금곡동∼정자동∼수내동 탄천산책로 보행환경 개선 12억2천만원’, ‘정자3동 정든마을 보행자도로 재정비 7억8천만원’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윤영찬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이다.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국회의원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단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영주차장 조성’, ‘생활방범 CCTV 설치’, ‘갈현천 오염토양 복원’ 등에 21억3천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원들이 확보한 예산인줄 알았다. 하지만, 지역의 도의원이 또 다른 문자를 공개하면서 국회의원이 아닌, 도의원이 확보한 것을 알았다.
국중범 도의원은 “단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원, 중원지역 근린공원 노후시설 새단장 10억 원, 2건에 대해 14억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됐다”라는 경기도지사가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두번째 사례로는 전형적인 숟가락 얹기형태다.
임채철 도의원도 국중범 의원처럼 비슷한 문자를 공개했다. 마찬가지로 화랑공원내 물놀이장 조성공사 5억 원의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는 문자였다.
그런데, 분당지역 곳곳에 걸린 현수막에는 ‘화랑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공사,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확보'라는 김은혜(국민의힘, 분당갑) 국회의원과 임채철 도의원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 국중범 도의원(좌측)과 임채철 도의원(우측)이 공개한 경기도지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
이에 대해 임채철 의원이 발끈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공적을 가로챘다”고 밝히면서 “이는 지난 2월 성남시와 해당 지역구 도의원인 본인이 협의해 신청했고, 김은혜 의원이 지역구 시의원을 통해 건의서만을 올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의 공적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세번째 사례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의원 길들이기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고양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이 '의정보고'를 통해 경기도가 상반기에 80%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해서 이재명지사에게 은빛공원 시설개선사업, 화정지역 도로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으나,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알렸다.
알고 봤더니 신정현 의원은 2018년 7월 19일 도의회 기획조정실을 향해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의 쌈짓돈으로 도의회 길들이기에 사용되고 있다”며 “매년 특별조정교부금은 증가하지만 예산 내역에 대해 의원별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신정현 도의원이 이재명 도지사가 내세우는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 등 경기도형 기본 정책에 대한 공정성과 차별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재명 도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신정현 의원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는 “이재명 저격, 신정현 도의원 알고 봤더니 이낙연 특보 출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특별교부금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결국, 특별교부금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의 쌈짓돈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모두 가로채고 있는 상황은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회의원들은 도의원과 시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 이들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 특별교부금 확보를 더 하도록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