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건축안전관리과 신설…공무원 정원 3천302명으로 늘어

- 백현마이스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 계획안'도 처리

- 조 단위 예산 성남시 철도사업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관리 

▲ 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가 오는 29일부터 열린다.

[분당신문]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은 모두 44건이다. 이중 의원 발의는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32명) 등 10건과 집행부 발의는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34건이다.   

의원발의 부의안건을 살펴보면 ▲최미경 의원 등 32명이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고, ▲조정식 의원 등 33명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다.

▲한선미 의원 등 24명이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공무원을 명확히 규정토록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경희 의원 등 17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부서간 협력 강화를 규정하는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마선식 의원 등 22명은 성남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위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처리한다. 

▲최현백 의원 등 19명이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추계 되는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남용삼 의원 등 12명은 공영주차장 인근 세대 주차요금 20%를 감염을, ▲임정미 의원 등 23명은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인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 부의안건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과, 건축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기구조정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다. 통과될 경우 공무원의 정원은 3천215명에서 87명 증가한 3천302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백현마이스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 계획안'도 시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적정성을 위해 출자금의 경우 50억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원 +1주를, 민간기업인 25억원 -1주를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수지(사업성) 분석 및 재원조달 방법, 출자대상 법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다룰예정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의 뜰 설립과 비교되는 상황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놓고 여야의 열띤 공방이 예상되기도 한다.

한편, 성남시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3조6천억 원에서 3.84%인 1천382억원이 증액되면서 약 3조7천394억원 규모로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