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운중천 정비사업 도비 4억 확보?’… 국회의원의 지방사무 개입은 지방자치권 훼손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12/04 [19:31]

성남 운중천 정비사업 도비 4억 확보?’… 국회의원의 지방사무 개입은 지방자치권 훼손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12/04 [19:31]

- 임채철 도의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 "운중천 개수 사업 설계비는 반드시 통과돼야"   

 

▲ 임채철 도의원이 국회의원의 무리한 생색내기·숟가락 얹기 정치 행보를 지적하고 있다.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더불어민주당, 성남5)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숙원사업 원안통과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의 숟가락 얹기 정치 행보에 대해 꼬집었다.

 

이날 임채철 의원은 “지난 10월, 의회의 예산심의도 마치지 않은 미확정 사업임에도  ‘성남 운중천 정비사업 도비 4억 확보’라고 보도가 나고 현수막도 걸렸다”며,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국회의원의 무리한 생색내기·숟가락 얹기 정치 행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해당 도의원이 문자폭탄성 민원을 받았기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운중천 미개수 구간 개수 사업은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과 운중동 임시 버스공영차고지 이전, 판교트램 차고지 건립 등과 연계되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판교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수년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사업이라는 것.

 

또, 임 의원은 “화랑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도 최현백 시의원과 함께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어 확보한 예산임에도 국회의원이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에 개입하는 행위는 지방자치권 훼손 및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집행부에 대해) 운중천 개수 사업 설계비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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