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금광2동 비상대책위, "성남시는 외지인 투기꾼을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라"

▲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금광2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남시청 앞에서 3차 집회를 가졌다.

[분당신문]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금광2동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인권)'는 2월 23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앞에서 3차 집회를 열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과 LH분양가 논란으로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광2동 공공주도복합사업 후보지 또한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금광2동 공공주도복합사업 반대주민들은 ▲금광2동 주민 90%는 무시한 채 10%의 동의율만을 갖고 후보지를 기습적으로 지정해 ▲시세에 맞지 않는 보상금액과 ▲현실성 없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수용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투기세력을 배불렸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은 자유민주주의 국민정서에 전혀 맞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배경은 수용과 분양가에 대한 불만이다. 수용 단가는 공시지가에 120~130%선에서 이루어지며, 원주민분양가는 일반분양가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현 시세에 절반도 못 미치는 보상가로 큰 손실을 보고 분양자인 LH가 큰 수익을 얻게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또한 "성남시 구도심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정책에는 원주민 및 세입자 이주에 대한 대책이 있는 반면, 금번 공공주도복합사업은 이주대책은 전혀 없어 실제 원주민 및 세입자들의 재 정착률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금광2동 주민들이 거리에서 "주민 사유재산 갈취하는 공공개발을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다.

30년 넘게 금광2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작년 2021년을 전후로 매매가 되지 않던 지하층 빌라까지 외지 사람들이 매수를 했고,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들도 이를 쉬쉬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광2동의 재개발 이슈로 인해 원주민이 그 피해를 떠 안아야 하는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금광2동 비상대책위는 "이렇게 불합리한 재개발 사업을 성남시민들에게 알리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3차 집회를 갖고,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공공주도복합사업 찬성측 위원회가 주장하는 '공공주도복합사업 진행시 실거래가 보상, 동의서 작성이 늦을시 현금청산' 등 총 9가지 의문점을 공식 질의 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