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 대부분 대통령 선거 운동원으로 차출 

- 당당하게 '9대 시의원'이라는 칭호로 자리 대물림 받는 행운도 

▲ 유일환 기자

[분당신문]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앞으로 3개월을 남겨두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후보자 및 공약 등이 나오기는 커녕, '지방선거 출마'라는 말이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금기시할 정도로 중앙집중 현상 때문에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신년 시작과 함께 후보자들의 출마선언 러시가 이뤄지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겹치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전전긍긍하는 처지다. 일부 예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알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모두가 각 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차출되어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고, 대선 후보라도 오면 불려가 머릿수를 채워야 하는 처지다.

이러다보니 '지방선거 출마하고 싶은 마음은 억누르고, '대선 승리가 곧 지방선거 승리'라는 공식 탓에 공천권에 영향력(?)이 가도록 하루 하루 동원되기에 바쁘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엄연히 다르다. 더구나 올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전면시행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자치분권'이란 말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원 모두가 대통령 선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공천권' 때문이다. 거대 여당과 야당이 격돌하면서 6월 1일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방의원들은 당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눈밖에라도 나면 제 아무리 3, 4선 일지라도 공천은 물건너간다.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정치 초년생일수록 더욱 심하다. 현역 지방의원과 맞붙기 위해서는 더 독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당에 충성을 해야 겨우 공천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줄을 잘 선 덕분에 벌써부터 공천을 받은 양 기세등등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 이를 증명하듯 출판기념회에 찾은 후계자에게 당당하게 '9대 시의원'이라는 칭호까지 써주며 자리를 대물림하기도 한다.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고 있는 한 거대 여당과 야당의 공천은 '당선 보증수표'다. 나머지 소수 정당은 3인 선거구로 몰린다. 그나마도 복수 공천으로 다 가져가 버리면 지금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처럼 제3지대가 발 붙일 곳은 사라진다. 

유권자인 시민들은 선택할 수는 있지만, 공천을 막을 수는 없다. 시민단체로 활동하면서 시민후보를 만들자며 뛰어들었던 성남시민단체의 선봉장이었던 이재명, 신상진 등도 지금은 거대 정당에 몸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말로는 시민을 외치지만, 속내는 정당에 충성을 해야 공천을 받는 현실로 인해 '시민 주권'은 묘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