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선 8기 10대 중점 사업은? … 정상화특별위원회 "의혹 실체 밝힐 수 있을까?"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7/04 [10:11]

성남시 민선 8기 10대 중점 사업은? … 정상화특별위원회 "의혹 실체 밝힐 수 있을까?"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2/07/04 [10:11]

- 성남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 극대화

-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의 수도’ 성남

- 주민들의 삶이 편안하고 청년들의 꿈이 있는 ‘스마트 명품도시’

 

[분당신문] 지난 달 30일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공정과 혁신위원회'(위원장 임종순)는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성남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14일간의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인수위 활동 결과와 민선 8기 성남시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때 인수위는 성남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 극대화,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의 수도’ 성남, 주민들의 삶이 편안하고 청년들의 꿈이 있는 ‘스마트 명품도시’ 등 3개의 주제로 민선 8기 성남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 6월 30일 있었던 공정과 혁신위원회 활동보고회 모습이다.

 

이날 밝힌 10대 과제로는 ▲행정대개혁으로 공정한 성남 실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 ▲대장동 등 불법 수익 전액 환수하여 시민에게 반환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지속발전 가능도시 성남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 성남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실현 ▲사통팔달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문화예술자치도시 성남 ▲함께 사는 성남 등이다. 

 

인수위는 별도의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수위는 "민주당 12년 동안 성남시의 행정체계가 사실상 붕괴됐으며, 인사, 기획, 감사, 재정, 개발, 계약 등 시정의 난맥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또, 인수위는 "인사 문제에 있어 객관적 실적보다 정치성향, 지역주의, 친분에 따라 이뤄진 채용으로 성남의 공직사회는 사분오열됐고, 직렬에 맞지 않는 보직을 부여하는 직렬 불부합으로 시민들은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나머지 몫은 인수위 정상화특별위원회 몫으로 돌아갔다. 신상진 시장은 "정상화위원회는 대장동, 성남FC 등의 각종 의혹들을 조사해왔으며,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이런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얼마나 빠르고 깊게 민주당 12년을 파헤치느냐가 민선 8기 신상진호의 성공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다. 아무런 소득 없이 실패로 끝나거나, 장기간 소요된다면 민주당으로부터 책임성에 대한 공격을 받는 등의 악재로 작용할 우려도 크다. 앞서 언급한 10대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시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지 등도 관건이다. 

 

다음은 민선 8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다. 

 

1. 행정대개혁으로 공정한 성남 실현

○ 반부패 행정환경 조성으로 성남시 청렴도 향상

•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및 부패영향평가 추진

○ 외부감사 전문가 영입

○ 청렴, 공정, 투명 신행정체계 구축

• 부패·비리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 및 우대 

 • 인사행정 투명성 확보, 6대 비위 사례 공개

○ 공정한 공무원 승진 인사 혁신적 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가이드라인 설정

 • 직무능력평가, 성과평가 등 평가방법 객관화, 공정화 추진

○ 공정과 혁신을 위한 성남FC 운영 전면 재검토

 

2.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 

○  청년 창업·취업 지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판교 및 원도심 각 1개소 건립)

○  AI 전문인력 양성과정개설(100% 재정지원 AI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3. 대장동 등 불법 수익 전액 환수하여 시민에게 반환

 

4.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 제4, 제5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 추진

• 동판교 IC 정북방향(1구간), 1시방향(2구간) 우선검토

○ 한국형 팹리스밸리 조성 및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5천억 원 규모 판교 유니콘 펀드 조성

• 성남형 베이비 유니콘 100개 육성

• 4차산업 및 혁신기술 연구소 1000개 유치

• 관내 대기업 성남청년 인센티브 제공

○ 글로벌 메타버스 성남시티 구축

•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MZ세대들을 위한 성남시만의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글로벌 성남 메타버스시티’를 구축하여 성남시의 젊은 감성과 미래 가능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 전략

 

5. 지속발전 가능도시 성남

○ 탄소중립의 실현과 살아 숨쉬는 공원 르네상스 사업

• 탄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

• 대원, 중앙, 율동 테마공원 조성

• 지역사회 ESG경영 및 탄소중립 센터 설립

 

6.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성남

○ 9억원이하 1가구 보유자 재산세 50% 감면

○ 시장 직속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단 설치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기능 및 실적 검증

•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합 및 조직개편

•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 소상공인 공동집배송센터 설치

• 모란시장, 성호시장, 중앙 지하상가 등 숙원사업 해결

 

7.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실현

○ 4만 세대 주택공급으로 특례시 달성

○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 주민에게 과도하게 부담 주는 규제 완화

 

8. 사통팔달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지하철 8호선 연장추진 등 성남시 광역 철도망 조기 확충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선진국형 시내 교통체계 혁신

 

9. 문화예술자치도시 성남

○ 미래지향적인 CT 융합축제 개발

○ 판교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 성남문화재단 기능과 역할 재정립

○ 탄천-남한산성-판교 디지털밸리를 연계한 성남대표 문화축제 개발

 

10. 함께 사는 성남

○ 손쉽게 다가갈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 스마트 기술기반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

• 독감 등 백신 무료접종 확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 발달장애인 활동보조 사업확대

○ 성남시의료원 기능과 역할 재정립

○ 공동체가 책임지는 성남

•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

• 다문화, 탈북민 등 지원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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