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한나라당, 성남시 공무원 '고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성남시는 '정치 쇼' 표현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1/06/20 [09:34]

시의회 한나라당, 성남시 공무원 '고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성남시는 '정치 쇼' 표현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1/06/20 [09:34]

   
▲시의회 최윤길 대표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검찰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첨예한 갈등이 끝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단은 6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찾아 성남시의회 임시회 파행에 따른 장대훈 시의회 의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진 성남시 M행정기획국장에 대해 ‘공무원이 법률로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소(고발) 했다.

이날 고소(고발)장에서 한나라당 대표단은 “행정기획국장은 6월 7일 성남시청사 3층 회의실(율동관)에서 성남시의회 임시회 파행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장 기자회견관견 성명서를 배포하고,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에게 임시회 파행에 관한 무능과 무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심지어 “장 의장에게 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성남시 역시 같은 날, 간부공무원 고발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기관 대 기관의 입장으로 의사 표명한 것을 가지고, 마치 개인의 의사로 간주하여 고발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국가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처사이고, 정치 쇼로 검찰권을 농락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한발 더 나갔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해위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과 더불어, ‘정치 쇼’ 언급까지 나와 성남시의 맞대응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원로 정치인은 “행정에 자꾸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결합시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의 한계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성남에서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는 지역 원로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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